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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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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바른
4
인본
4
신아
4
율촌
3
등정
3
세종
3
민
2
봄
2
세계
2
연두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두55159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〈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247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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